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기고한 '불평등 건보료 부과체계 정비해야'가 7월 12일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사공 교수는 2011년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이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 건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7월 12일 <동아일보> 사공진 교수 기고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