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을 향하여

 

   

 

2013년 현재 한양의 법조인의 수는 1,114명. 그 중 대법원 대법관 박보영 동문(법학.80)을 비롯한 91명의 판사, 서울고검 검사 김호영 동문(법학.77)을 비롯한 113명의 검사가 한양 법조인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훌륭한 법조인을 많이 배출한 한양이지만, 과거의 명성을 뛰어넘는 미래 법조인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 인터넷한양은 미래의 법조인을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한양 법조인이라는 것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013년 한국법조인대관(大觀)'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현직 법조인은 21,717명이다. 그 중 우리대학 출신은 1,114명으로, 전체 대학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됐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법조인의 수도 마찬가지. 현직 판사의 수는 91명으로 전체 대학 중 역시 다섯 번째로 꼽혔고, 현직 검사 수는 113명으로 전체 대학 중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대학을 거쳐 법조인으로 성장한 동문들은 '한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재 사법연수원 43기로 연수 중인 김규범 동문(법학.01)은 "한양 동문 연수생들은 '한양'이라는 이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수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전체 합격자 수의 7~8%대를 차지하지만 그만큼 더 끈끈하게 뭉치고 서로 돕고 의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양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이 되는 첫 번째 길, 사법시험

  

   


1964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그간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등용문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연수과정을 마친 후 판사·검사·변호사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1년에 1,000명 이내의 인원을 뽑는 만큼, 합격을 향한 길은 매우 험난하다. 평범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사법시험 합격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한 과목 당 2,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소화해야 한다. 또한 법체계 이해를 위해서는 다년 간의 공부가 뒷받침돼야 한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점차 줄어들 계획이다. 하지만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우리대학의 합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시행된 2012년 사법시험 전체 합격자 506명 중 41명이 합격했다. 전체 합격자 중 8.1%가 우리대학 출신이었고, 전체 대학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합격률이었다. 최근 4년 간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우리대학 법조인의 수는 2009년 69명, 2010년 59명, 2011년 45명, 2012년 41명으로, 4년간 총 214명의 법조인이 탄생했다. 전체 합격자 중 7.1%가 우리대학에서 출신이었고, 이는 전체 대학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이었다.

 

사법시험 합격의 요새, 사법시험반

 

   

 

우리대학이 사법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학생들의 철저한 학업을 지원하는 '사법시험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41명 중, 38명은 사법시험반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합격자 비중으로 보면, 한양 법조인의 93%가 사법시험반 출신인 것이다. 사법시험반 지도교수인 송호영 교수(법대·법학)는 "사법시험반은 단순히 수험생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험 대비반이 아니다. 사법시험반 조교들이 열심히 분석한 사법시험 모의고사와 학습자료들이 노하우로 축적된, 특수한 교육기관이라고 봐도 좋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송 교수는 "현재 사법시험반에는 14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탄탄하다. 사법시험 1차 준비생을 위해 기본3법 특강, 진도별 모의고사, 기본3법 판례특강, 그리고 마무리특강까지 진행하는 등 1년간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2차 준비생을 위해서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까지 1년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충분하게 시험과목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숙사와 열람실 지원도 튼튼하다. 사법시험반의 기숙사에는 4인실로 이루어진 총 39실의 방이 있다. 156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다. 또 제1법학관 6층, 제1법학관 4층, 제1학생생활관 2층 등 3곳에 177석의 열람실을 확보, 1인 1열람실을 제공하여 개인의 학습공간을 배려하고 있다. 장학금 또한 충분하다.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이면서 정규학기가 남은 학부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제공하고, 1차 합격자에게도 정규학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을 대비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송 교수는 합격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사법시험반 학생들이 끝까지 힘내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마지막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열차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뛰어온 학생들은 더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열차에 반드시 올라타야 한다"며 "합격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쉬워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공부 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사법시험반에서 공부하는 모두가 자기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한양 법조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조인이 되는 두 번째 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3년 로스쿨 5기생 선발을 앞두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입학정원 2,0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크게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LEET시험(법학적성시험),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이다. 로스쿨에 진학하면 3년 간 공사, 민사, 형사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 입학정원 대비 75%만 통과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로스쿨이 운영되면서 법조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법학과 출신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법학과 학생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이성민 군(법대·법학 4)은 "기존 사법시험은 법학과가 아닌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비법학과 학생들의 수는 법학과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며 "학문적 다양성을 가진 법조인이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학부에서 로스쿨로 진학한 인원 수는 2009년 83명, 2010년 84명, 2011년 114명, 2012년 105명으로, 4년간 총 386명이 로스쿨에 진학했다. 이는 전체 대학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로스쿨 진학률이다. 하지만 전체 대학별 구성 비율을 보면, 4년 평균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4년 평균 7.1%에 도달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로스쿨준비반이 닻을 올리다

 

   

이에 우리대학은 로스쿨 체제에 대응하여, 법조인 양성의 명문으로 우리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 4월 1일 로스쿨준비반을 개설했다. 로스쿨준비반 지도교수 이호용 교수(정책대·정책)는 "사법시험의 경우 전체 대학의 합격자 중 7% 정도가 우리대학 출신인 반면 지금까지 로스쿨 진학자 수는 전체 대학에서 4.7% 정도만이 우리대학 출신이다. 사법시험 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며 "앞으로는 학부생의 로스쿨 진학률이 대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로스쿨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로스쿨준비반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로스쿨준비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로스쿨준비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LEET 특강,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LEET특강은 유명강사를 학교로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 현재 LEET특강을 수강하고 있는 로스쿨준비반 1기 최용호 군(공과대·화학공학 4)은 "공과대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 혼자 시험 준비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았다. 로스쿨준비반에서 특강을 듣고,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시험 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로스쿨준비반 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법학과목 특강'이 있다. 이호용 교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로스쿨에 진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로스쿨에 처음 입학하면, 비법학과 학생들이 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 기초법학과목 특강을 통해 비법학과 학생들 역시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준비반은 선배-후배 간 멘토링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로스쿨준비반 1기 김유나 양(정책대·정책 4)은 "로스쿨준비반에서 공부하면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준비반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면, 후배에게 멘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멘토가 개별적으로 몇몇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더 많은 멘토를 모집하여 더 많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준비반 현재 1기는 106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72명이 법학과와 정책학과였고, 34명만이 비법학과였다. 이 교수는 "공과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등 비법학과 학생들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른 대학보다 적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비법학과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독려했다. 또한 이 교수는 "로스쿨에 진학해서 반드시 법정에 서는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조직에서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관심을 갖고 진취적으로 도전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한양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진웅 학생기자 projw@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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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사진기자 lii113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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