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해 규제만 양산하는 ‘실적 과시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윤 교수는 12월 13일자 문화일보 기고글에서 “의안에 포함돼 있는 규제에 대해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입각해 정교하고 투명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12월 13일자 <문화일보> 기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