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경쟁 부추겨 정책 취지 왜곡 우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서두르면서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정책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훈 도시공학과 교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방보다 진단이 먼저”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성공사례를 만들어 성과를 보여주려는 조급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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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6일자 <서울경제> | ||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서두르면서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정책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훈 도시공학과 교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방보다 진단이 먼저”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성공사례를 만들어 성과를 보여주려는 조급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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