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연구의 세계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9일, 서울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는 '17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대학원과 코리아타임즈가 후원한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도시 의회와 시민참여-서울, 베를린, 런던, 뉴욕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전 10시 반, 지방자치연구소장 박응격(사회대·행정) 교수의 개회사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대표 울리히 니만 씨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국제회의는 김종량 총장과 미하엘 가이어 독일 대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종량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양대는 그 동안 지방자치와 이를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해 왔다. 오늘과 같은 국제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개회식은 이용부(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기조연설로 마무리됐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제 1분과 토론은 베를린과 런던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만프레드 뢰버(베를린 산업대) 교수와 크리스토퍼 파운(베를린시) 구의원, 데릭 오스본(런던시 킹스턴구의회 의장)이 맡았다. 뢰버 교수는 '베를린의 2층제 구조에서 구(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발표를 통해 뢰버 교수는 "지방의 일에 있어서 시민들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베를린의 경우에 구들이 재정과 인사를 포함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시 전체의 권위를 통합시키고 조절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지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것과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오스본 의장은 런던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표에 임했다. 오스본 의장은 시민참여의 여러 유형을 설명하며 "공동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이 공동체의 필요에 맞춰져야 하며, 계획과정을 통합하고 준비와 실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런던의 사례는 지방구조가 상호 참여를 촉진시키는 칭찬할 만한 기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런던, 서울, 베를린,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은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욕과 서울시를 주제로 한 제 2분과에서는 버나드 로완(시카고 주립대) 교수와 정재각(지방자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맡았다. 로완 교수는 '뉴욕시의회: 21세기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뉴욕시의회의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분야는 공식적인 시의회와 위원회의 사업, 시 예산, 인터넷에 기반을 둔 참여,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시민참여는 종종 가시적이지 않은 자원처럼 보이지만 이를 실현하면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에 관해 정 연구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당면한 큰 과제"라고 전제하고 "주민발의 및 투표제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가능케 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주민 참여가 스스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민주주의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지방자치연구소의 박응격 교수는 "지난 87년 이후 본교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 연구사업과 국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 국제회의에 대해 "진정한 민주사회와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이라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