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지방선거, 알고 가면 쉽다

6.4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에는 표심을 굳히려는 후보자들의 막바지 유세가 한창이다. 남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 선거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적합한 인물과 정당을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1인당 7표(세종시 4표, 제주도 5표)를 찍어야 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도 만만치는 않다. 확인해야 할 후보도 많고, 투표 절차도 복잡하다.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아래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지방자치연구소장 한상우 교수(공공정책대학원)가 6.4 지방선거의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거나, 지금껏 투표에 소홀했다면 주목해보자. 6.4 지방선거, 알고 가면 쉽다.

유권자 1인당 7표, 어디에 누구를 뽑길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7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 광역의원비례대표 △ 기초의원비례대표 △ 교육감이다. 이 중에서 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다. 뽑아야 할 인물은 다섯, 정당은 둘인 것.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지역을 대표에 활동하게 된다. 직책의 내용은 유권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가 무엇인지 알면 투표가 쉬워진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유권자라면 '서울특별시'가 광역단체이며, '성동구'가 기초단체다. 따라서 △ 서울시장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 성동구청장 △ 성동구의회의원 △ 서울특별시교육감까지 총 5명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나머지는 '정당' 투표다. 서울특별시의회/성동구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 서울특별시의원비례대표 △ 성동구의원비례대표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당의 득표 순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길 바라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중 하나로 시작하는 이들은 위 상황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하면 된다.

경기도 안산시의 유권자라면 '경기도'가 광역단체이며, '안산시'가 기초단체다. 따라서 △ 경기도지사 △ 경기도의회의원 △ 안산시장 △ 안산시의회의원 △ 경기도교육감까지 총 5명의 후보를 뽑는다. △ 경기도의원비례대표 △ 안산시의원비례대표는 정당투표로 결정한다. 경상남도 남해군과 같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경상남도'가 광역단체이며 '남해군'이 기초단체다. 따라서 △ 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도의회의원 △ 남해군수 △ 남해군의회의원 △ 경상남도의회의원비례대표 △ 남해군의원비례대표 △ 경상남도교육감 등 7개 영역에 투표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9개 도 중 하나로 시작하는 이들은 위 상황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하면 된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거해 각각 4표와 5표를 행사한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로 분류해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 세종특별차지시의원비례대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4개 영역에 투표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라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원비례대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5개 영역에 투표해야 한다. 제주도는 교육의원을 뽑는다. 다른 지역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된 상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직에는 오대익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은 상태다.

투표 전에 기억하세요 - 1)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

지금까지 투표 영역을 공부했다면, 각 직책에 출마한 후보자를 검토할 차례다. 선거구마다 후보군이 다르기 때문에, 후보자 검토를 위해서는 자신의 선거구를 알아야 한다. 광역/기초단체의원 선거구는 기초단체 이하 주소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구 주민이라도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 예컨대 성동구는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4개 선거구로 나뉜다. 이 둘을 제외한 영역의 선거구는 단일하다. 자신의 선거구와 이에 속한 후보자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투표 용지에는 기호와 이름이 표기돼 있다.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면, 그의 기호와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영역의 후보자 이름을 모두 외우다 보니 투표소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상우 교수는 "후보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후보 이름을 잊어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물투표에서 교육감을 제외한 4개 영역의 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따라서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 수에 따라 기호를 부여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호 1번을 받고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차례대로 기호 2번, 3번, 4번을 받는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군소 정당의 후보라면 정당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정당 소속 후보의 뒷 번호부터 부여 받는다. 정당 공천 후보가 기호 6번까지 나왔다면, 무소속 의원들은 추첨을 통해 기호 7번부터 번호를 받는다. 그런데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동일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를 공천 가능하다. 이 경우 정당이 부여한 순번에 따라 숫자 뒤에 '가나다' 기호가 붙는다. 한 교수는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공천했다면 1-가, 1-나, 1-다 순서로 기호를 부여한다"며 "기호에서 숫자는 정당을, 한글은 순서라는 점을 기억하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에는 기호가 빠진다. 후보자의 이름만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정확히 알아가야 한다.

투표 전에 기억하세요 - 2) 알아두면 좋은 투표 절차

후보자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투표소로 가보자. 투표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동 명으로 지정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6월 4일 당일에 투표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들러야 한다. 신분증은 필수다. 투표소에서 쓰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갈 것. 한 교수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 용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구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로 유권자임이 확인되면, 투표 용지를 받는다. 이번 선거는 투표 용지를 1, 2차에 나눠 배분한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는 세 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순서대로 교육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투표 용지다. 기표 후에는 세 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다. 2차 투표에서는 네 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광역/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용지다. 순서대로 연두색, 청회색, 하늘색, 연미색이다. 네 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용 투표 용지를 유념해야 한다. 다른 선거와 달리 '가로'로 구성한 점이 새롭다.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배열된 것. 선거구에 따라 후보자 순서도 다르다. A, B라는 두 후보가 있다면, 가 선거구에는 A-B 순으로, 나 선거구에서는 B-A 순으로 배열된 투표 용지가 배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선거가 정당 영향을 받는 탓에, 교육감 기호를 정당 번호로 오인해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선자가 기호 덕을 봤다고 '로또 후보'라 비난했던 이유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한다면, 바람직한 선택이 가능하다.

6.4 지방선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투표를 마쳤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개표 과정을 관람해보자. 치열한 접전을 예고한 지역이 있는 반면, 예상을 무시하고 이변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 한상우 소장이 추천하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현직 후보의 재선율'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처럼, 현직 후보와 새로운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 많다. 현직 후보의 재선율은 지난 4년 간의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다. 재선율이 높다면 지방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재선율이 낮다면 지방 행정이 민심에 반했음을 의미한다. 한 소장은 "전체 선거에서 현직 후보의 재선율이 10퍼센트 미만이라면, 지난 4년 간의 지방 행정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선자의 직종별 분포'다. 선거 별로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이들이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다. 크게는 정치인, 행정가, 공무원, 기업가, 시민단체 운동가, 법조인 등으로 구분된다. 당선자의 직종별 분포는 지방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드러낸다. 한 소장은 "정치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면, 정치적 노하우나 조직 장악력을 중시한다는 뜻"이라며 "당선자의 직종별 분포에 따라 시대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소장은 "아직은 정치인 출신이 많지만, 기업가와 행정가 출신의 당선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유능한 유권자가 유능한 후보를 낳는다

선거에 대한 정보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한상우 소장은 "투표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며 "투표에 참여할 때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에 비해 10~20%가량 낮다. 지방자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한 소장은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지방 정부"라며 "지방 정부는 주택, 도로, 문화, 복지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가 나서서 불합리한 선거 관행도 타파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가져야 한다"며 "국가적 발전은 지역적 발전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유능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직 후보인 경우 의정 성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인물이라면 선거공보 물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공약을 평가할 때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정부 예산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중앙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좋은 공약이라 볼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유능한 후보다. 한 소장은 "후보자의 출마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사적인 동기로 출마했는지, 지역에 대한 봉사심으로 출마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선거는 시대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했다. 무능한 후보를 막으려면, 유능한 유권자가 돼야 한다. 2014년 6월 4일, 소신 있는 한 표가 우리 삶을 바꾼다.

 
곽민해 취재팀장 cosmos3rd@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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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웅 부편집장 projw@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