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 및 전 세계적인 공감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기초로 에너지 수급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노력을 하는 선진국들을 조사했다. 우리 팀은 특히 에너지 수급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독일, 프랑스의 정책을 조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수급 관련 기관 및 주요 전력 회사들을 탐방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기관과 회사들이 에너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지 보면서, 실제 국내에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했다.

처음으로 우리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electricite de france)의 본사를 방문하였다. 이 회사는 비단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전역과 남아메리카 전력수요의 상당량을 원자력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처음 방문하는 탐방지이기에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하는 두려움에도 그 곳에서 만난 Roger sevan씨와 Jean-claude lecomte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직접 해주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프랑스 에너지 수급 전략을 이해했고, check list를 꺼내 질문공세로 프랑스는 E.D.F의 구조적 장점을 인식했다. 그들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끊임없는 연구로 이미 온실가스의 양을 점점 줄여갔음을 알았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의 사리를 중심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R&D 분야를 제외한 전력수급 분야에서의 관심이 극도로 적어 개발도상국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탄소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이익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발전하고 나누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느꼈다.

다음으로 우리는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공단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인 CLAUDE PAUQUET는 기술 보안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필역해 환경에너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은 피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낳았지만, 그들이 환경 에너지를 관리하고 일하는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에너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에 찾아간 곳은 본교 선배인 나병찬 박사님이 계시는 OECD산하연구소였다. 이곳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 원자력이 필수불가결한 자원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전 국민적으로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교토의정서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과 함께 전 국민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에서의 탐방을 마친 우리 팀은 독일로 향했다. 그리고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정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독일 전력수요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R.W.E 사였다. 사실 우리 팀원 모두는 원자력공학도로 구성돼 있어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포기한 독일 정책을 신중하게 살펴봤다. 이곳에서 만난 뷔페가 씨는 미래의 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부터 높은 전력 단가를 감수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는 소규모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발전소가 감수해야 하는 송전력 유실을 막을 수 있어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지금 현실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사업을 보면서 거시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독일 전기회사 연합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였다.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의 배경은 독일 국민의 높은 전기 값을 수용하고, 환경에너지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인내해야만 가능하다.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신용하는 80%의 독일 국민의 지지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구원들만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에너지 정책임을 깨달았다.

유럽 탐방을 마치고 팀원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전력 구조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재생 에너지보다 비용 면에서 최소 3배정도 저렴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시 1.2배 정도 부담이 덜 드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와 같이 국제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국제 산업 경쟁력에 우위를 선점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해볼 때, 장기적으로 독일의 친 환경적이고 미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연구자들만의 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사진 : S.R.G.팀 aerobone@hanmail.net
글 : 김지석(공과대·원자력시스템 3)
이동훈(공과대·원자력시스템 3)
허재석(공과대·원자력시스템 3)
유승화(공과대·원자력시스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