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래로 진행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매듭지을 것"

 지난 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 시기 이래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분권 로드맵에도 그 중요성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이양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본교 박응격 교수가 발탁됐다.

 지방이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

 우선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지방분권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가까이서 봐왔고, 또한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한명숙 총리와 여러 훌륭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꾸려나기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국정에 작은 밀알이 된다는 각오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장에 발탁된 것은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받았다기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본교의 노력을 높게 평가된 결과라 생각한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본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우선 본교의 지방자치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인 86년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 최초의 연구소로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위한 정부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방자치 연구의 중심에 서 있어왔다. 또한 본교 행정·자치대학원은 구청 단위의 자치단체와 연계해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년간 진행해 왔다. 이와 같이 본교는 정부와 시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방이양위원회의 지난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권·이양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기를 맞이한 위원회는 1, 2기까지 중앙권력의 이양여건을 마련, 3기부터 실질적 이양을 실천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능의 개별적 이양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방정부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수준은 미흡하다. 아직까지 정책결정의 여러 단계를 지방정부가 일괄 처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 분야가 가장 취약한데 예를 들어 지방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시·도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최종허가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해당지역에서 관련된 모든 경제·사회·정치 문제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고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사업의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는 계속 이어가고 미진한 분야의 개선책을 내놓는 역할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간단히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횟수로 12년째다. 이 기간 동안을 제도의 토착화 시기라도 말하고 싶다.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국내 형편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이기주의, 대중주의에 의한 소비적인 정책남발 등 문제점도 실제로 있어 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인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안다.

 나무의 열매가 크고 가지가 잘 자랐어도 그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에 쉽게 넘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같다고 본다. 과거 중앙집권적 관치정부의 경제성장과 같은 열매는 탐스럽게 익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경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종래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지방분권으로의 개혁과정이 수월하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장려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정신을 갖는다면 더욱 발전한 한국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한승훈 학생기자 hanssigo@hanyang.ac.kr
사진 : 김기현 사진기자 azure82@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