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실천 위한 인권 분야 특성화 전략 인정받는 계기 마련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첫 해 총 정원이 2천 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 적은 인원인 탓에 유치를 위한 각 대학의 물밑접촉과 경쟁이 뜨겁다. 이에 본교는 타 대학과는 구별되는 특성화만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 총 4개 분야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비즈니스 오리엔테이션 분야, IT·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산업문화 분야, 국제소송 법무 관련 국제법률가 양성 분야, 공익 소수자 인권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익 소수자 인권 분야로 인해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선정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이하 인권중심대학)으로 채택됐다.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특정 대학을 인권교육연구중점대학으로 선정, 인권교육과 연구에 대해 지원하며 공동 협력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으며 인권교육과 관련된 실적이나 지역 대표성, 관련 기구나 연구자를 확보한 대학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한 곳씩 거점 대학을 선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인하대가 선정됐고, 호남지역에 전남대, 영남지역에서는 영남대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본교는 우수 대학이 포진해 있는 서울지역 대표로 선정 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대학이 인권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한양대는 공익·인권 관련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돼 있었고, 인권법도 강의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활동이 인정돼 서울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본교는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로스쿨을 유치하고 운영하게 될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익소수자인권’ 관련 분야를 수업하는 학생들을 국가기관에 직접 파견할 수 있게 된 점이 대표적인 이점이다. 박찬운(법대·법학) 교수는 “로스쿨은 특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본교 교훈인 ‘사랑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가를 양성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선정으로 본교의 ‘인권 친화적’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게 돼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대 학생회장 태기훈(법대·법학 3) 군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로스쿨 운영도 중요하지만, 소수자를 배려할 줄 아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 역시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진혁(법대·법학 1) 군 역시 “서울 소재 우수한 타 대학 법과대를 제치고 거점대학으로 선정 돼 기쁘다”면서 “인권 분야 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향후 본교와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 및 연구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게 된다. 우선, 국가인권위에서 법대 도서관에 인권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본교가 로스쿨을 유치·운영하게 되면 매년 일정 수의 학생을 국가인권위에 파견,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 교수는 “법대 도서관 재개관 공사가 끝나면 인권자료 코너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특별 전시하고, 이를 인권전문자료실로 발전시킬 것”이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11월 1일에는 본교와 국가인권위가 인권중심대학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법대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다.
정 현 취재팀장 opentaij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