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2곳 중 세 번째 많게 조사

대법원은 지난 20일 2017년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임용예정자를 배출한 로스쿨은 총 12곳으로, 한양대는 3명을 배출해 로스쿨 중 세 번째 많게 조사됐다.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고 이어 성균관대 4명, 한양대·고려대 각 3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 건국대·경희대·부산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 각 1명 순이다.

◆ 출신 로스쿨 현황 (자료제공: 대법원)
구분 인원
서울대 5
성균관대 4
한양대 3
고려대 3
연세대 2
이화여대 2
건국대 1
경희대 1
부산대 1
전북대 1
충남대 1
한국외대 1


임용예정자 132명 중 로스쿨 출신 25명을 제외한 107명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연수원 출신의 91%(97명), 로스쿨 출신의 40%(10명)가 법학 전공했다. 비법학전공자는 연수원 9%,(10명), 로스쿨 60%(15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임용예정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출신별로는 연수원이 29.9세로 로스쿨의 33.4세보다 연령대가 낮았다.
 
◆ 법학 전공자 비율 (자료제공: 대법원)
구분 법학 전공 비법학 전공
연수원 97명(91%) 10명(9%)
법학전문대학원 10명(40%) 15명(60%)

◆ 평균 연령 (자료제공: 대법원)
구분 평균 연령
연수원 29.9세
법학전문대학원 33.4세
전체 30.6세


한편, 이번 임용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이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달 중순쯤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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