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리걸 클리닉, 국내 첫 공익 소송 제기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리걸 클리닉은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무료 법률지원, 상담 등을 하며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리걸 클리닉으로는 국내 최초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윤모씨는 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업체로부터의 전화였다. 대출계약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협박전화였다. 당황한 윤씨가 대부업체 이용사실이 없다고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윤씨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리걸 클리닉 소속 학생들이 나섰다. 이윤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군을 비롯해 학생 6명은 직접 증거 조사, 소장 작성 등 소송의 실무적인 일들일 처리했다. 미국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다.

우리대학 로스쿨은 이번 학기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공익소송일반, 노동법, 국제인권으로 구성된 리걸클리닉 3개를 개설했다.  우리대학 로스쿨이 '공익인권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있는만큼 이번 공익 소송제기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값지다. 앞으로의 건전한 법문화 발전의 첫 발걸음으로 정착에 우리대학 리걸클리닉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