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자 「택배 과로 막는다는 생활물류법 화물업계 전체가 막아선 까닭은…」 기사

11월 12일자 <한국경제>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여당이 택배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자 화물업계와 택배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등록제 시행 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 법 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화물업계는 택배사업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운송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강경우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타다 사태"처럼 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문제여서 노동법 등 전반적인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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