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지난 2일 <세계일보>에 칼럼 ‘다양성의 도시 서울, 미래형 용도지역제 개편에 거는 기대’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미래형 용도지역제’로의 전환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제화와 실제 적용까지 이르러 다양성의 도시, 미래 서울 실현에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 계획들과 비교해 ‘원칙, 기준 등 규제 성격이 강했던 도시계획의 개념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변화하는 공간 수요에 대응해 미래형 도시관리 체계인 새로운 용도지역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용도지역별로 도입 가능한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도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 용도지역제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출발점에서 서울의 미래 모습과 함께 이를 구현하는 기본 수단인 용도지역제의 변화 방향 모색은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법률상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토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의 근간인 용도지역제 개편은 향후 20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며 용도지역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형 용도지역제로의 개편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제화와 실제 적용까지 이르러 다양성의 도시, 미래 서울 실현에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