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자 "공급망 관리 급한데 … 관련법 국회서 낮잠" 기사

김진수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진수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2월 21일자 <매일경제>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해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기업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하나의 법으로 여러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품목별로 공급체계와 비축 난이도, 수요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체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는 "계획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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