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자 <한국대학신문>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동문(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과 교육위원장 취임 소회 및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 입법 정책 계획, 대학 위기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동문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서 다짐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김 동문은 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국회가 갖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도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적 조치와 함께 ‘예방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내 교육 강화와 문화 조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 학생 지원 정책의 균형 맞추기’,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면밀한 대책 마련’을 대책으로 꼽았다.

김 동문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질문에 ‘공교육 강화’를 해법으로 들며, “우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코로나 팬데믹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교육이 담당해 줘야 하는데,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설익은 정책들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충분히 듣고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지방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관련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육은 물론 국가경쟁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흐름 속에서 대학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며 “지금 국회에 사립대 위기 탈출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립대 위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현시대에 맞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대학교육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전달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평생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구조 변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도 마련돼야 하고,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입시 정책에 대한 질문에 “교육 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급하게 푼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동문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의 원격교육, 학교 환경 개선 등 학내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 입법 및 정책적 성과 등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에는 학교폭력, 교권보호,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