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자 <경향신문>은 올 5월까지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74조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법인세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중요한 건 국가채무로 정체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