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자 「주담대 역대 최대 폭증…부동산 과열에 기름 부은 정책」 기사

9월 11일자 <SBS>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8월 가계 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는데, 그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 증가가 꼽힌다. 새 아파트 공급난 우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늦춘 게 빚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조치 차원에서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쓴 게 시장의 혼선을 야기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부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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