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자 「트럼프의 숨겨진 폐해」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10월 1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트럼프의 숨겨진 폐해'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미국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며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중국에는 60% 관세, 그 외 국가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른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자기의 보호무역정책이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 거라는 과잉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러나) 1980년대 보호무역의 상징인 플라자 합의는 일본을 흔들었을지언정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스트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정치인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치인,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에 주는 폐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외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로 시선을 돌렸다. 이 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0.4%인 15만 명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없애면 주가가 올라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39%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이 혜택을 누린다는 논리”라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주가 부양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주가가 올라서 1400만 명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경기 부양의 유일한 선택은 통화정책”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낮추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걱정되니 시중은행에 대한 강력한 창구지도에 들어가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그래도 요동치는 시장인데 미국 대통령까지 개입하면 오죽하겠나. 현 정권은 공매도 폐지를 다시 만지작거릴 것이며, 국민연금 돈이 주가 및 환율 방어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불행히도 최근 정치인들은 우파 포퓰리즘이란 유행을 타고 있고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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