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자 <경향신문>은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조에 대해 이 교수는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주가와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상관없다. 삼성전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 혁신이나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략 전환에 실기했기 때문이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잘되고 한국의 거시경제가 나아지겠나"며 금투세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금투세 폐지가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식 아이디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금투세의 대전제다. 금융상품마다 과세체계가 산발적이고 이질적으로 형성됐는데, 금투세는 그걸 통합해 세금체계로 만든 것이다. 특히 손익통산(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제도를 도입한 선진적인 조세체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진정성 있게 나서서 올해 안에 꼭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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