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자 <조선일보>는 건설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 수색했다. 이번처럼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사망 사고 시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 위주로 거론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기업 때리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 경기도 최악인데 기업들이 너무 위축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