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가 11월 26일 자 <한겨레>에 칼럼 '금산분리 완화한다고, 재벌이 '스타게이트' 만들 순 없다'를 기고했다. 

최근 재계가 요구하는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재벌의 사업 확장과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완화 방식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재계가 AI·반도체 투자 확대를 이유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낸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사례 역시 금융계열사가 아니라 압도적 기술력이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사례를 들며, 대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상당수 CVC가 전략적 기능 없는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외부 출자 구조가 커질수록 모기업과의 전략적 연계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 목적을 '재벌의 사모펀드 계열화'로 규정했다. 사모펀드를 품은 재벌은 적은 자본만으로도 외부 투자자 자금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 간 교차 지원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재벌 계열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요구를 압도하는 '반(反)행동주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등 편법적 구조조정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독립 펀드와 달리 재벌 펀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분 없는 금산분리 완화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만 어지럽힌다면,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