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박찬승 저 | 돌베개)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가 제헌 헌법 제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을 탐색한 신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를 출간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대한민국 재헌헌법 제1조의 문장이다. 책은 구한말 서구 정치제도가 한국 지식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가 어떻게 제헌헌법으로 성립되었는지의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정치사상을 접하면서 입헌군주제를 모색하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3·1 운동 이후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경과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1930년대 중국 관내 독립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 정당들의 이념과 활동, 그리고 종전을 앞둔 시기에 임시정부에서 만든 ‘건국강령’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해방 이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좌우대립과 미소공위의 결렬과정, 남북한에 분단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헌헌법에 반영된 기본가치와 기본이념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제헌의원들은 제헌헌법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박찬승 교수는 한국인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책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한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군주국의 나라였으며, 전제군주국을 표방했으나 대한제국이 무너진 지 불과 9년 만에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이어받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구한말 국내에 번역·수입된 외국 문헌, 옛 신문, 독립운동 단체들의 당강·당책 등을 두루 살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원을 더듬는다. 특히 이 책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저자가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제헌헌법이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채택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저자는 제헌헌법에 담긴 자유와 평등의 서로 충돌되는 가치를 제헌의원들이 어떻게 조화로 이끌어내려고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독자는 책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오늘날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돌베게. 408쪽.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