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이 개최한 ‘인공지능(AI) 기반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안)’(이하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안)) 공개 토론회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서울 더케이 호텔 거문고A홀에서 열렸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안)’은 미디어 분야의 추천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 편향, 불공정성과 같은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교수 외에도 KAIST 이수영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총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을 목적에 두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2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방청이 제한됐으며, 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