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자 <서울경제>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와 국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착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국은 정부와 국회·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들의 걸림돌이 되는 ‘3무(無)’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업계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만들 당시 국회에 수도권 대학에 가해진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입법에 참여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반한 대학 정원 제한은 금기로 남게 됐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특별법에는 제일 중요한 인력 양성 방안이 빠졌다”며 “대만은 전공자만 1년에 1만 명 넘게 배출하며 2000명 수준인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각 대학에 반도체학부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규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