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자「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기사

4월 7일자 <중앙일보>는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과 공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공관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명확한 규정,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의 공관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공무원의 공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관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관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공관 유지에 필요한 예산·시설·인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과거 공관이 필요했던 이유는 타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편의를 봐주고, 외부 행사를 개최할 공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두 역할 모두 필요성이 적어졌는데 관행적으로 공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불필요한 공관은 없애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넓고 화려하게 지은 공관에서 정치적이고 사적인 모임을 하는 직권남용적 행태는 제한하고, 공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공관 대신 일반 주택에서 살 때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필요하다면 보안, 정보 보호 조치 등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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