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자 「'정년 연장•청년고용'… 尹 정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기사

5월 11일자 <한국일보>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가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복지 재정 부담이라는 '3중고'의 해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감했지만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났다.

고령사회연구원장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는 “여러 가지 목표 중 노동력 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정년 연장 논의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2023, 2024년 정도부터 일본처럼 3년에 1세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을 추진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시점과 방식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미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정년 연장 로드맵을 달리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정책학과 #이삼식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