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자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기사

5월 30일자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줄여 고용을 위축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베이직 이코노믹스》에서 “미국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흑인 실업이 오히려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유 교수가 이달 초 국제 경제학 학술지 ‘이코노믹 모델링’에 게재한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에 총고용은 3.5%, 총생산은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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