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자 <전자신문>은 특허심사에 관한 전문가 제언에 대해 보도했다. 특허청은 최근 민·관이 참여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외원회와 특허심사체계 포럼을 잇달아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리사 등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특허 출원량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인력 제자리, 심사 기간 지연, 심사 품질 저하, 기업 특허경쟁력 등을 우려하며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퇴직 기술 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첨단산업 퇴직 기술전문가를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핵심 산업과 연계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와 특허제도를 연동해 갈 필요가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기업 등 퇴직 인력을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 등으로 활용, 심사관 증원에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