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자「“반도체 강국 착각, 한국 정부만 위급한 전쟁 상황 몰라”」기사
9월 17일 자 <중앙선데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주제로 진행한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은 현금까지 뿌리며 반도체 투자 유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반도체 산업 유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물음에 “말 그대로 전쟁”이라며 답하며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국가들이 각종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우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TSMC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유치할 때 공장 건설비용 중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5000억원)을 현금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박 교수는 “사실상 설비 일부를 정부가 대주는 셈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 중 매출액 1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 착각하고 있다. 삼정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더 늘더라도 한국이 강국이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의 실행은 너무 더디다”고 평가했다.
또 박 교수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기업 특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니 그런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오면 연관 중소기업들도 다 타격을 받는다"며 “선진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대기업 지원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교수는 반도체 기술 격차 상황에 대한 질문에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YMTC의 기술 추격이 매서워 격차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그 동안 무시했던 중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며 최근 애플이 아이폰14에 중국 TMTC의 낸드플래시를 탑재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 박 교수는 “(한국이) 경쟁국만큼이라도 지원 수준을 늘리는 논의를 국회에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에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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