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자 「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기사

▲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12월 3일자 <동아일보>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앞두고 과거 국정조사 사건들에 대해 분석보도했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고, 증인 채택 무산으로 결국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는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관한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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