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자 「李수사에 두쪽 난 한국… “법원에 맡겨야” VS “尹, 대화 나서야”」기사

1월 16일 자 <국민일보>는 야당 대표 수사 후 분열된 국론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일보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야당 대표 수사 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봉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은 결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43명·44.3%)이 가장 많았으나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해당 대답을 택한 의원이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응답의원들 중 28.4%(19명)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수사하는데 국론분열이 발생한다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 대답을 선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내부에서 동력을 얻는 것이 힘드니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무언가라도 끄집어내서 정국 돌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확실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이 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현 정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현재의 수사도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당에서 ‘수사 과정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한 것’에 대해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혐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부결시켰느냐’는 여론이 일지 않았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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