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자 「어제는 장관 오늘은 회장... 민-관 오간 관료, 관치 키울라」 기사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

2월 20일자 <한국일보>는 정부의 금융권 관치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1980년대, 1990년대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 몸담았던 경제 관료 선후배로, 민간과 고위 공직자를 오가는 인사들이다.

일각에선 최근 논란을 사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관치가 연초 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통해 심화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을 다스릴 것이란 의심의 뿌리는 산업화 시기 각종 인허가 규제를 무기로 금융권을 쥐락펴락한 관치 금융에 있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 입김은 당분간 지속될 고금리를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5대 금융 지주 과점 체제 완화를 두고 거세질 전망이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입을 줄여야 하는데, 금융업에 대해선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며 "사람을 통해 금융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졸업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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