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자 <TV조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 교부금 제도는 해마다 경제 규모에 따라 액수도 크게 늘어나, 2012년 39조 원이던 교부금은 2022년 81조 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서 10년 사이 20% 이상 감소했다. 이에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낭비하는 폐단도 생겨, 전문가들은 교부금을 자동 책정하는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생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아 교육 쪽하고 영아 돌봄 쪽에 좀 더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현재로서는 더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