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자 「[9층시사국] 일주일 몇 시간 일해야 하나」 기사

KBS NEWS「[9층시사국] 일주일 몇 시간 일해야 하나」

4월 5일 자 <KBS NEWS>는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도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 정부는 최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노동계는 해당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개편안은 일감이 있을 때 몰아서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매주 69시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오해라고 말한다.

당시 개편안의 뼈대를 연구하던 전문가 중에는 김인아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개편안의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김 교수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다.

김인아 교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1주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넘어가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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