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12월 13일 자 <한겨레>에 칼럼 ‘재벌총수는 왜 ‘떡볶이’를 먹으러 갔나…그날의 손익계산서’를 기고했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재계가 “주고받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전 전후로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재벌의 행태는 한국 정경유착 구조의 타락을 보여준다”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은 것인지 분석하였다.

재벌은 윤 대통령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현 정권 들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 것이 다섯 번이다. 또한, 일 년이 넘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기간의 유치 활동과 유치 활동 대상 국가에 국내 대기업들이 제시한 ‘당근’ 등 잠재적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민 비극의 핵심은 민간의 자원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윤 대통령의 이런 ‘전두환식’ 발상이 비단 여기서만 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정경유착 구조의 기본 가정은 양쪽이 서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조에서 보면 재벌은 정부사업과 규제 완화를 얻어야 한다. 상위 재벌의 특성상 직접적인 정부조달보다는 총수 개인의 처벌회피, 재벌 소유구조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지만 이 교수는 결국 직접적인 실익은 없고 오직 남은 것은 미래에 총수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검찰 처벌의 재앙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자원을 동원해 총수의 개인 보험료를 지불한 것이다. 그는 “재벌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정권 내내 사정기관을 통해 사방을 향해 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경유착은 1980년대 전두환 시절로 퇴보했고 그 책임은 온전히 현 정권에게 있다. 재벌이 주는 방식만 조금 세련되어졌을 뿐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