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3월 18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AI를 활용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기고했다. 나라 규모가 작고 환경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맞아 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변수가 크게 늘었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김 교수는 먼저 “행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영역의 전략을 잘 마련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정책의 전문성과 양심을 의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일관성과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한다면 국가 전략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결핍된 관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조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며 “현재의 정부 과잉 상태를 뛰어넘어 민간 주도에 따른 민간 역량이 국가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부처를 초월한 사회총후생의 관점에서 사안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부처 관장 사안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여파가 여러 부처의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데 매우 미숙하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는 파편적인 대응 준비에도 힘겨워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국가전략 플랫폼’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작은 정보나 변화의 다양한 측면이 국가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주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찰한 결과를 알고리즘으로 진화시켜가는 플랫폼”이라며 AI를 활용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