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자 <세계일보>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행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팔면 안 된다는 입장,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막을 경우 ‘이자 장사’를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을 비롯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위험 상품의 일괄적인 판매 금지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지만 일선에서 판매하고 투자하는 것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각자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며 “손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정부가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벗어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판매를 무조건 막기보다 은행에서도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