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자 「美부터 日까지 '금리 주간'...반도체 '빅 이벤트'도 주목」 기사
3월 18일 자 YTN은 기준금리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물가안정 목표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로 회귀하기까지 아직 그렇게 충분히 확신이 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점도표를 기존 예측보다 한차례 더 적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 금리 인하시점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6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주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주거를 제외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기에 금리가 인하되는 횟수는 조금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예측도 등장했다. 3월 즈음 여러 기업들이 노사 임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높게 설정되면서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던 기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유 교수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배경으로 “엔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수출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크게 회복이 된 것을 들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디플레션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구조 개혁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부문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며 “이게 미중 갈등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를 입게 되면서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증시 활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 생산성이 일본에 밀리는 상황에서 급여만 오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임금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다”라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임금이 더 높아진 것이 정당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임금 상승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성장할 때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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