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자 <동아일보>는 국내 기업의 법인세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해 국내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반도체 불황이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영업손실을 봤던 창업 초기 시절을 제외하고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만 해도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광범위하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에 의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