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는 중동발 위기로 인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비상조치’였던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 수로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유가 오름세는 국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상승세를 보면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비상조치가 반복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기에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인하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다음 충격에 대비해 인하 조치를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적절한 종료 시점을 놓치고 무리해서 연장하다 보니 재정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까지 악화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