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자 <한국경제>는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25%라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실질 공제율이 ‘10% 이하’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투자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1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건물에 대한 투자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다시 뱉어내야 한다. 반도체업계는 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 대만처럼 현금 보조금은 주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도체 기업을 농특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기업 지원 효과를 반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