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자 「“대학생 모셔라”… 지자체 전입 장려금 봇물」 기사
6월 11일자 <서울신문>은 지자체의 대학생 주소 이전 장려금에 대해 보도했다. 인구 감소로 시름하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대학생 주소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올해 2년째 청년층의 안동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는 경국대·가톨릭상지대·안동과학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에게 학업장려금으로 연간 100만원을 준다.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C)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120만원을 준다. 이 외에도 경북 영주시, 충북 영동군 등 다양한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학업장려금만 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가장 쉬운 현금성 복지의 정책 효과는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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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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