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자 「서울 내년 입주물량 반토막…"공공기여 부담 줄여줘야 재건축 활기"」 기사
6월 15일자 <서울경제>는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2026년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보루'인 정비사업마저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인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구제를 완화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칙이 공공기여 확대로 실현될 경우 오히려 재건축ㆍ재개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와 지역에 한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 서울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건축ㆍ재개발 수익이 남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정비사업이 굴러가야 주택이 공급되고 지자체가 받을 공공기여도 생기는 만큼, 어느 정도는 공공기여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이창무 교수, 칼럼 ‘진보정부 세 번째 ‘부동산 급등 징크스’ 깨려면’ 기고
- [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관해 코멘트
- [중앙일보] 이창무 교수,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에 관해 코멘트
- [조선일보] 이창무 교수, '서울시 노인 시설 확충'에 관해 코멘트
- [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 공약 관해 코멘트
- [매일경제] 이창무 교수, 칼럼 ‘극약처방의 후폭풍’ 기고
- [한국경제] 이창무 교수, 국토교통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보고 관해 코멘트
- [SBS] 이창무 교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효과 관해 코멘트
- [SBS Biz] 이창무 교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관해 코멘트
- [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주택 공급 감소 추세에 관해 코멘트
- [매일경제] 이창무 교수, 칼럼 ‘묵묵한 소걸음같은 주택공급 나와야’ 기고
연관링크
연관링크
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