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자 <머니투데이>는 망 사용료 제도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협상에서 망 사용료 폐기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정부는 망 사용료 제도화를 추진했던 EU가 물러섰다고 주장했지만, EU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해당 제도 추진 시 EU는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CP(콘텐츠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트래픽의 42%가 구글(31.2%)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에서 나왔다. 이들의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 AI 시대 속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CP와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AI는 네트워크 없이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도 인프라 투자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