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자 「자국기업 우대 시대, 韓기업에도 방패 있어야」 기사
이웅희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에 칼럼 '자국기업 우대 시대, 韓기업에도 방패 있어야'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주요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자국 기업 우대정책'에 대해 "세계가 '신산업정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주주의 기대를 높였을지 모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경영자가 모든 주주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목표와 자원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전략의 핵심인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을 언급하며 "한국 주요 기업의 경영권은 해외 투기자본과 중국 등 경쟁국 자본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한국 기업을 배임죄와 외국 자본의 위협에 더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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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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