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자 <매일경제>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복수안을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도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이 여전히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동력 저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자문위는 현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안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순서로 15~20개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개혁 자문위원장)는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는 가급적 의견 일치를 목표로 하되,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각 위원의 입장을 정리해 복수 의견으로 추진단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가동을 목표로 두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자문위 의견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