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은 공무원들의 갑 행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아동용 건물을 짓던 도중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는데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역보건소가 근거도 없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1년 가까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 12월 26일 [JTBC 뉴스] 보도 장면

안전행정부가 부산, 전남 등 7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이와 같이 부당한 허가거절과 지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40건에 이릅니다.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행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