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자 <서울경제>는 법인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재정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 유혹에도 법인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역 유(U)자’의 곡선을 그린다고 분석한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어느 시점까지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활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은 반면 재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구조”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