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자 <서울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법인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기조에 깔려 있던 반(反)대기업 정서가 해소됐다는 시그널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가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낮은 반면 재정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므로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