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자 「코인 공제는 20배 올리자면서…"금투세만 '부자감세' 낙인 안돼"」 기사

6월 6일 자 <서울경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은 결국 금투세와 맞물려 결정할 이슈라고 지적했으며 금투세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약 시행한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이영 #경제금융학부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